한-아세안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 CMK 아세안 포럼

지난 11월 13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 제연구원 아세안센터와 함께 ‘동남아시아 지속가능한 발전의 현안과 도전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정책 결정권자와 전문 가를 초청해 제2회 CMK 아세안 포럼을 개최했다. 동남아시 아의 주요 협력체인 아세안(ASEAN)은 올해 한-아세안 수교 35주년을 맞이하며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경제·사회문 화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 10일 한국과 아세안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최상위급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현시점에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각 현안들을 분석하고, 한-아세안이 협력해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한 논의의 장으로서 제2회 CMK 아세안 포럼을 기획했다.

행사는 세션 1부터 3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현안을 살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세션 2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 세션 3에서는 녹색 성장과 기술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지역적 추진과 전략

‘동남아시아 지속가능한 발전의 현안과 도전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신재혁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센터장의 세션별 목표 소개와 정무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동시에 기온 상승, 숲의 황폐화, 극단적 기후 현상 등 중대한 환경적 압박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 전문가들은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기후 행동 방향들을 제시했다.

POINT 1 
재생 가능 에너지

포럼의 주요 초점 중 하나는 녹색 전환에서 필수인 재생 가능 에너지의 역할이었다. 메이스 속세산 캄보디아 재무부 차관은 “캄보디아는 높은 잠재력의 태양열과 수력발전 자원을 활용해 국가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점유율을 높였다”라고 발표했고, “기후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2030년에는 GDP 의 약 2.5%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투자를 강조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각각 배출량은 줄이고, 태양 광·풍력·수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순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은 모든 참여국에서 공통된 주제로 등장했다.

POINT 2 
인프라 투자

또 이러한 논의의 핵심으로 강조된 것은 도시 및 기후 대응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었다. 이에 김여원 고려대학교 에너지환 경대학원 교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이 아시아 도시의 기후 적응 측면에서 인프라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꼬집으며 “현재 작동하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량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정인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이사도 “디지털 전환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적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POINT 3 
폐기물 관리와 플랫폼의 필요성

한편,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폐기물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제시되기도 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동남아시아 국가는 늘어나는 도시 인구에 따라 물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폐수 수질 기준을 더 높고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환경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국제 포럼과 세미나는 많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만 나누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슈 중심적이고 솔루션 중심의 플랫폼을 통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보려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직언해 많은 참석자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그러한 점에서 CMK 아세안 포럼은 각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및 선례, 제안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솔루션 중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국제협력가, 대한민국

루우 죽 카이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 연구원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무역은 상호 보완적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투자 상대국이다. 2050년까지 베트남의 온실가스 순배출량 감소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와 녹색 전환 분야에 관심 있는 투자자가 베트남으로 많이 오고, 한국과 같은 국제 파트 너와의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은 현재 그린 뉴딜 및 첨단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협력자로 인식되고 있다.

또 한국 전문가들의 참여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서 국제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럼에 또 다른 관점을 더했다. 특히, 김건민 기획재정부 과장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미 많은 노하우와 세부 정보를 가지고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 연락해달라”며 국가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녹색 전환을 이뤄낸 한국이 앞선 본보기로서 이제는 아세안 나라의 협력가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던 대목이었다.

도전 과제: 자금 조달 및 새로운 투자 유치

포럼에서는 전반적으로 각 국가의 녹색 전환 성과들이 제시되었으나, 연사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전 과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아세안 국가들은 지정학적 불안정, 에너지 위기, 금융 긴장, 공공 부채 문제로 녹색 성장에서 투자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사라 린 필리핀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에 이뤄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성과가 정체되거나 후퇴하기도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제 그들은 도전 과제로서 새로운 투자 유치에 적응해야 한다. 더불어 투명하고 안정적 사업 환경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